경제 살리는 길은 감세에 있다

▶2009년11월25일자 A38면

안재욱 경희대 대학원장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감세 정책을 재정정책의 주된 기조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방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을 올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현재 경제를 살리는 길은 증세가 아닌 감세에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다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한다. 그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예로 든다.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승수는 1 이하이고，조세 승수는 약 3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재정지출 승수가 1 이하라는 것은 정부가 100억원을 지출했을 경우 국민소득은 100억원보다 적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세금을 늘려 지출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소득은 감소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부자에 대한 세금 증액은 오히려 부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부자에게 먼저 피해를 주겠지만，그 다음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피해가 이어진다. 감세를 하면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생산활동을 증가시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며 감세 정책을 지속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감세 정책은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 중이니 만큼 주목할 만한 칼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