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족쇄 확 풀어야 할 이유

홍기택 전남대 교수 경제학
2009년 10월26일자 A38면

홍기택 전남대 교수 경제학

▶2009년 10월26일자 A38면

국제 수지상 서비스 수지는 여행 스포츠 문화관광 등 여가 활용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수지로 나뉜다. 그동안 서비스 수지는 계속 적자폭이 확대돼 경상수지를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교육수지는 해외 유학생의 증가로 계속 큰 폭으로 확대돼 왔다.

필자는 원래 비교역재로 간주돼 온 서비스 상품이 이제는 더 이상 비교역재가 아닌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특히 국내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은 매우 낙후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제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한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훨씬 강화해 국민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그는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