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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2026. 11. 20


[문제] 아래 보기에서 하나는 국세의 사례, 나머지는 지방세의 사례이다. 이 중 국세에 해당하는 사례를 고르면?

 

① 개인사업자 A씨는 주민세를 내고 있다.

② B씨는 하반기 자동차세로 55만원을 냈다.

③ C씨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취득세를 냈다.

④ D씨는 자신이 소유한 빌딩에 대한 재산세를 냈다.

⑤ E씨는 동창들과 정기모임을 갖고 당일 식사 비용 100만원과 이 금액의 10%인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제했다.

 

[해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이들은 모두 지방세에 해당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국세로,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이를 신고·납부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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