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신문기사를 읽고, 이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한 법과 기사 속 상황을 표현한 말로 알맞은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2024년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중국도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과거 이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한 법으로는 스무트-홀리법(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들 수 있다. 1930년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처럼 한 국가가 관세를 높이고 상대국도 이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하는 상황은 상대방이 취한 조치에 비슷한 방식으로 맞대응한다는 의미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유사하다.

반면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은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뜻하므로 상대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는 상황과 거리가 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1933년 미국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등 금융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이나 보복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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