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A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자이며, B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해당 경제주체들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A는 생산물시장에서 공급자다.

③ B는 소비활동을 하지만, 생산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 B는 A의 경제활동을 지원 혹은 규제하기도 한다.

⑤ B는 A에게 조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설] A는 기업, B는 정부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는 가계다. 또한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주체이므로 생산물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반면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하기 때문에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역할을 한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하기도 하며, 조세 부과나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공재 생산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생산활동도 수행하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재화를 사용하는 등 소비활동도 이루어진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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