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와 프리드먼을 넘어

2009년 10월12일자 A38면

윤계섭 서울대 교수·경영학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금융위기는 2차대전 이후 경제학 및 정책을 이끌어 온 패러다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우선 시카고 학파로 대변되는 시장방임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기반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켰다는 것.파생상품 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은 자기조절기능을 잃었다. 이윤추구가 과열되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했다.

케인스 학파로 대변되는 정부중심주의도 맹점을 부각시켰다. 미국 정부는 11조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구제 금융을 마련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실업률은 내년에 10%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양대 패러다임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방임주의와 정부 중심주의를 뛰어 넘는 거시경제 이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정책입안자들의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정 팽창이나 규제 완화가 절대선이라는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책 대안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