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A국이 주요국 평균보다 법인세율 더 높게 인상했다고 하자.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

② 세율 인상은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

③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이 활발해질 수 있다.

④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한다.

⑤ 기업의 투자 감소로 고용이 줄어들어 실업의 증가와 소비 위축이 발생한다.

[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고용도 위축된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정부의 법인세 수입 또한 감소할 수 있다.

해외 투자자도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이 늘어난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법인세 세율 인상은 리쇼어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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