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로베스 피에르의 정책과 이에 대한 영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유 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② 해당 정책은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③ 정부가 설정한 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으면 해당 정책의 효과가 없다.

④ 우유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 공급받지 못해 선착순이나 배급을 받았을 것이다.

⑤ 우유 생산자는 공급을 포기하거나 원가보다 싼 품질이 좋지 않은 우유를 생산한다.

[해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시장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가 최고가격제의 대표 사례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해 정상 가격 수준보다 가격이 높은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기에 재화 배분은 가격이 아니라 추첨이나 선착순과 같이 가격 경쟁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생산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 때문에 생산을 줄이고 상품 품질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균형일 때보다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죄저가격제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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