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A국의 세금 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유세를 도입하는 A국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커진다.

② 부유세로 내국인의 자본이탈이 초래되면 A국의 대외적인 통화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③ 부유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특징을 가진 세금이다.

④ 부유세로 의도했던 세수 조달에 실패한다면, 래퍼곡선에서 최적 조세율 이상의 수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⑤ A국이 의도했던 목적 달성에 실패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외환 보유액도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해설] A국은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려 하지만,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자본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유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계층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부유세 도입에 따른 정책 목표가 달성된다면, 소득 5분위 배율은 감소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부유세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면, 값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부유세로 상위 계층이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면 소득 격차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고소득자의 자본이탈이 발생하면 국내 자본이 줄고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세수 확보에도 실패한다면, 래퍼곡선에서의 최적 조세율을 넘어선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율을 높였음에도 세수가 늘지 않으면 정책이 역효과를 내는 셈이다. 결국 A국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 외환 보유액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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