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다.
②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조심성이 낮아졌다.
③사고난 차를 수리하여 무사고 차량으로 위조한 다음 중고차시장에서 판매한다.
④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위험이 높은 투자행위를 한다.
⑤축구선수의 대리인이 선수의 연봉보다 자신에게 커미션을 더 주는 구단과의 계약을 주선한다.

[해설] 거래 당사자 간 또는 계약 당사자 간에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차이가 날 때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하게 마련이다. 정보의 차이，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주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인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대체로 품질이 좋지 않은 중고차만 거래되고，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팔기보다 자기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차를 넘기려고 하는 것은 역선택에 해당한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을 말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