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보 비대칭과 관련하여 유형이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① 가영 : 나는 침수차인 줄 모르고 중고차를 샀어.

② 나영 : 나는 회사 출장비로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왔어.

③ 다영 : 나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걸 속이고 건강보험에 가입했어.

④ 라영 : 나는 소개팅을 했는데, 사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왔어.

⑤ 마영 : 나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은 방음이 안 되더라고.

[해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도덕적 해이란 어떤 계약·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감추어진 행동)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이어진다. 주인은 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바라지만 정보 비대칭으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부작용이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감추어진 특성)을 지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자동차 상태를 알지만, 구매자는 알지 못하기에 품질이 좋지 않은 자동차를 선택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나영이의 상황은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계약 이후의 감추어진 행동에 의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나타낸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감추어진 특성에 기인한 정보 비대칭으로, 계약 이전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유형이 다르다. 정답 ②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파헤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