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최저가격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가 과잉 생산되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② 시장 균형거래량보다 실제 거래량이 줄어든다.

③ 시장균형가격보다 최저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

④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설]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는 생산요소시장의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해 노동의 초과공급과 실업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저가격제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줄어 시장균형거래량보다 실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면 정책의 유효성이 사라진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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