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규제 샌드박스

2024. 06. 10

[문제] 아래 밑줄 친 제도와 목적이 같은 제도를 <보기>에서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해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에 기존 규제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 출시 또는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지닌 제도로는 <보기>에서 규제 프리존,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규제 프리존이란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 입지 등 핵심 규제를 풀어준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로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첨단의 공항·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세금과 법·제도상 혜택을 준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강하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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