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완전고용 경제에서 저축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③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알 수 있다.

④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침체에 대응한다.

⑤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 후생에 바람직하다.

[해설] 경제이론은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경제이론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다. 일정한 수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규범경제이론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보기 중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 후생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들어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