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와 9억원을 넘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전세 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전세 소득세를 도입하자는 논리로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①전세와 같은 임대 형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②전세보증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 이자 소득세를 낸다.
③부동산이 많으면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④월세에는 세금을 매기고 전세보증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
⑤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 근로자의 전세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해설]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과거 금리가 높던 시절 전세보증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거나 예상수익률이 높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달 월세를 독촉할 필요도 없고，높은 금리가 안정적으로 나오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였다. 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때에는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둘 수 있어 이 역시 짭짤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받는 이자로 월세를 내면 원천징수를 당할 뿐 아니라 은행금리보다 월세로 계산하는 금리가 높아 전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도 있다.

같은 주택임에도 월세를 주면 세금을 매기고 전세를 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은 이중과세 성격이 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