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경제체제

2023. 08. 03

문제. 아래 지문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와 B는 각각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중 하나다.)

 

“경제체제는 자원의 배분 방식에 따라 A와 B로 구분할 수 있다. B와 달리 A는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① A에서는 희소성에 의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A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을 중시한다.

③ B는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B는 A보다 시장에서의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

⑤ A와 B 모두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으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

 

해설.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A는 계획경제체제, B는 시장경제체제이다. 희소성에 의한 경제 문제는 모든 경제체제에서 발생한다. 시장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보다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을 중시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으로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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