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 중에는 종종 적지 않은 오류도 발견된다. 경제학적 논리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1940~1945년 미국의 GDP는 두 배로 증가했다. 전후 일본과 독일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복구한 것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은 경제에 좋은 것이다.

②기업이 부당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과다한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부당한 이윤은 환수하는 것이 경제 정의를 위해 좋은 것이다.

③기업의 지배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하나는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소유경영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소유자 대신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바람직하다.

④세금이 높으면 생산적 투자보다는 세금을 회피하는 데 돈을 써서 결과적으로 지하경제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⑤대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하여 경쟁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그렇게 한 다음 다시 가격을 올려 소비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한다.

[해설] 전쟁으로 인해 신기술이 개발되고 전후 복구를 하면서 경제가 높은 성장률은 기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생산 기반 시설 파괴，인명 손실，무질서와 혼돈 등을 감안하면 전쟁이 경제에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업이 부당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면 독과점 시장으로 볼 수 있다. 부당 이윤 환수와 같은 직접 개입보다는 진입장벽 철폐，가격 담합(카르텔) 적발 등으로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문경영인 체제는 최고경영자가 재임 기간 동안의 단기 성과를 추구해 기업의 장기적 성과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소유자 직접 경영은 보다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등 어떤 지배구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