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나열한 제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

① 고용창출

② 투자촉진

③ 국가균형발전

④ 예산낭비방지

⑤ 물가상승억제

해설. 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