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① 정부 지출의 확대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한다.

②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③ 재정확대와 총수요의 증가로 실업이 감소한다.

④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동시에 사용될 때 효과가 상쇄된다.

⑤ 재정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조달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해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 발행으로 확대 재정정책을 펴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구축 효과라고 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증가하고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채권가격과 이자율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구축 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력해진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