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재화를 아래와 같이 분류했을 때 A∼D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는 공공재이다.

② B는 공유자원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다.

③ 혼잡하지 않은 무료 고속도로는 C에 해당한다.

④ C에서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⑤ D는 시장에 맡기면 과다 생산된다.

해설. A는 경합적이자 배제적인 사유재로 옷, 신발, 책상, 아이스크림과 같은 일반적인 재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B는 경합적이자 비배제적인 공유자원이다. 재화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재화나 자원의 과다사용을 초래하여 공동 목초지의 황폐화와 같은 공유자원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다.

C는 비경합적이고 배제적인 재화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케이블 TV가 대표적인 사례다. D는 비경합적이자 비배제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