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어떤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이 재화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이다.

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③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④ 이 재화의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는 재화의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⑤ 이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언제나 공급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오직 거래량만 증가한다.

가격탄력성은 조세부담의 귀착 문제로 연결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조세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과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