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아래 조세 부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세금 수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계속 인상하면 된다.

②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소비자가 다 부담한다.

③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

⑤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자의 가격탄력성보다 높으면, 소비자가 세금을 덜 부담한다.

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의 부담이 작아진다. 반대로 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세율 인상은 반드시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세금은 자원배분에 왜곡을 일으켜 사회적 총잉여를 감소시킨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