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A국의 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낮추기 위하여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ㄴ. 규제 이후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ㄷ. 규제 이후의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 및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손실과 암시장 발생을 유발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