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가)∼(라)는 재화의 유형을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로 분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지의 비극’은 (가)보다 (라)에서 나타난다.

② 공책이나 과자와 같은 재화는 (나)에 해당한다.

③ 인터넷에서 구입한 음악 파일은 (다)에 해당한다.

④ 수학공식인 피타고라스 정리는 (라)에 해당한다.

⑤ (라)에 해당하는 특성은 시장 실패를 보여준다.

해설. (가)는 공동소유의 목초지와 같은 비순수 공공재(공유자원), (나)는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구매하는 사적재, (다)는 한산한 유료 고속도로, 케이블 TV와 같은 비순수 공공재(요금재), (라)는 지식, 공식 통계, 국방, 치안, 무료 국립 공원과 같은 순수 공공재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은 없는 (가)에서 발생한다. (라)와 같은 공공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시장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구매할 수 있는 공책이나 과자는 사적재인 (나)에 해당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