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보 기 >

ㄱ.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하는 제도다.

ㄴ.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이다.

ㄷ.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ㄹ. 노동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최고가격제는 주택임대료 규제와 같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에 해당한다.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하여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의 가격이 낮다고 판단하여 그 보다 높게 가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은 최저가격제에 해당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