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지출을 증대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계획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한계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② 수입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③ 국채를 발행하여 시중금리가 높아질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④ 승수효과와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⑤ 정부지출의 증가로 물가변동이 작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해설.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야 한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이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재정정책으로 물가의 상승과 이자율 상승이 작을수록 재정지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승수효과는 클수록, 구축효과는 작을수록, 수입상품 선호도는 낮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