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이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특정국 국민의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

① 정부부채

② 재정자립도

③ 재정효율성

④ 조세부담률

⑤ 누진적과세율

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공공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