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제도다.

② 사회적 후생손실과 암시장이 나타난다.

③ 이 제도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④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된다.

⑤ 물가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이다.

해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하여 사회적 후생손실과 암시장발생을 유발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