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재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중앙은행에 정부의 재정 정책 의도에 맞는 통화 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① 정부지출의 축소는 ㉠의 수단이다.

② ㉠의 수단에는 소득세율 인상이 포함된다.

③ ㉡의 수단으로 국공채를 매각할 수 있다.

④ ㉠과 ㉡은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⑤ 기준금리 인하는 ㉡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인 정부지출을 늘려 대응한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통해 가계·기업의 소비·투자활동을 촉진시킨다.

경기 침체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국공채 매입 등을 사용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기준금리 인하 및 재정지출 증가는 가계·기업의 소비 및 투자를 유도해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부지출 축소, 소득세율 인상, 국공채 매각은 경기가 과열될 경우 시행하는 정책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