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외부 효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본다.

< 보 기 >

ㄱ.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ㄷ.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

ㄹ.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담배 소비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 사례이다.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므로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작다.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므로 과다 소비의 문제가 나타난다. 즉,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담배 소비가 늘어나 개인의 담배 소비가 늘어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담배 소비를 줄여야 사회적 최적 거래량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