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자료는 자동안정화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내용에 대해 경기가 좋을 때 자동안정화장치에 따른 변화의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경제학파는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일부 경제 지표들이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자율이 상승한다.

②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

③ 실업 급여 지출이 줄어든다.

④ 사회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⑤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다.

해설.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경기 변동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지출 또는 조세수입이 변하여 경기의 진폭을 완화한다. 

예를 들면, 경기가 호황일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조세수입이 증가한다. 조세수입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그만큼 총수요 증가가 억제되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완화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일 때 국민소득이 감소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세금을 덜 걷으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경기 침체를 완화한다.

이 장치는 경기가 좋을 때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 수입 증가,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이자율 상승과 고용 증가에 따른 실업 급여 지출 축소 등이 포함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