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52회 정부지출

2021. 03. 11

문제. 지문에 나온 지역구와 지출사업의 비용부담을 참고하여, 지역구 수(N)가 늘어날 때 예상할 수 있는 정부지출의 규모 변화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 총 지역구의 수는 N개이다.

● 각각의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지출사업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N개의 지역구가 동일하게 부담한다.

● 모든 지역구들이 제안하는 지출사업은 반드시 통과된다.

 

① 정부 총지출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② 특정 지역구의 지출만 증가한다.

③ 특정 지역구의 지출만 감소한다.

④ 정부 총지출이 증가한다.

⑤ 정부 총지출이 감소한다.

 

해설. 문제에서 지역구 수(N)가 늘어난다고 가정하였다. 각 지역구들은 자신의 지출사업에 대한 비용이 N개의 모든 지역으로 분산되므로 지역구가 늘어날수록 각각의 지역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각 지역구는 지출사업의 규모를 늘릴 유인이 있고, 다른 모든 지역구도 모두 동일하게 행동하므로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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