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문제]  불황을 겪고 있는 간다르국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특히 판매세 수입을 늘릴 방침이다. 간다르 정부는 그러나 소비자보다는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려고 한다. 다음 중 그 재화로 적당한 것은?

①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인 재화
②공급은 비탄력적이나 수요는 탄력적인 재화
③수요는 비탄력적이나 공급은 탄력적인 재화
④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인 재화
⑤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조달 물품

[해설] 특정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 때 소비자 생산자 모두 가격상승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만족도(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가격 변동에 민감한측이 만족도 감소폭이 작다．즉 수요 또는 공급곡선이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예를 들어 사치재인 요트는 수요가 가격에 대해 매우 탄력적이다．가격이 오르면 생필품과 달리 요트 대신 다른 레저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요트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요트 공장을 다른 용도로 쉽게 바꿀 수 없다．이러한 세금 부과 효과는 수요곡선-가격선,공급곡선-가격선의 공간차이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세금을 부과했을 때 수요 또는 공급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비탄력적일수록) 곡선과 가격간의 공간(잉여)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