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정리에 따르면 민간 경제 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원 배분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면, 시장 기능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①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② 거래 비용이 매우 크더라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③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계없이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④ 협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⑤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의 당사자가 늘어날수록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어 협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쉬워진다.

해설. 코즈의 정리란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크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루어지기 힘들어 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되어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