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기사를 읽고, 사례와 유사한 경제학자의 주장은?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동종 산업의 이익을 위하였지만, 그 이면을 보면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낮추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비싼 세탁기를 사야 하는 불이익을 놓고 미 정치권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신문

① 프레데릭 바스티아 : 깨진 유리창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② 존 메이너드 케인즈 :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③ 밀턴 프리드먼 : 언제 어디서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④ 애덤 스미스 :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빵 굽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⑤ 조지프 슘페터 : 자본주의의 역동성은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기업가의 기술혁신에서 나온다.

해설. 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보자.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은 공급자 측면을 위한 정책으로 이를 시행하면 공급자의 이익은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을 벗겨보면 그렇지 않다. 만약 자유무역을 통해 질 좋고 값싼 제품이 미국 내로 들어오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다. 또한, 미국의 관련 산업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각종 기술 혁신을 할 것이다. 보호무역정책은 겉으로 드러난 공급자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은 소비자 잉여 하락과 미국 제품경쟁력 하락 등이 존재한다. 이는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 우화를 통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