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 약탈가격(predatory pricing)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약탈가격이란 경쟁사업자가 신기술을 약탈하여 신상품을 개발한 후 시장에서 부과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3의 사업자가 제1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책정한 담합 가격이다.
③ 약탈가격이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비용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책정한 가격을 말한다.
④ 약탈가격이란 사업자 간에 비공식적으로 협약한 일종의 담합가격을 말한다.
⑤ 약탈가격이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 해설 ] 약탈가격이란 기업이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 경쟁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뒤 다시 가격을 올려 손실을 회복하려는 가격정책이다.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낼 목적으로 취하는 수단의 하나로，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

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할 경우，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경쟁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자사의 손실을 각오하고 가격을 내린 다음，독점을 달성한 뒤에 다시 가격을 올려 이전에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해 자사를 위협할 경우에 가격을 내려 경쟁자를 물리친 다음 다시 가격을 올려 자사를 보호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같은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해 자신의 이익을 꾀한다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염매와 비슷하다.

위법성 여부는 행위 발생 당시의 제반 경제사정과 시장 구조，제조 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한다. 독점금지법에서는 비용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대가일 때，행위가 계속될 때，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때，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등을 위법성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몰아낸 뒤，해당 기업이 다시 이전 가격 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내놓는 약탈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기업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가격을 올리면，다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해 다시 가격을 내린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소비자만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자유경쟁시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약탈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