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 반상회에 모인 주민들이 다음의 신문기사를 읽고 재테크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현재의 경제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2%로 끌어 내리면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로 떨어졌다．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였으니 이 정도 금리에 돈을 넣어두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① 영희엄마 :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군요．
② 철수아빠 : 그러나 통화당국이 금리인하 정책을 펴면 은행예금이 줄고 그러면 예금은행의 신용창출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③ 인수아빠 :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크다면 결과적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꼴이에요．
④ 진희엄마 :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요．
⑤ 인수아빠 : 결국 금리를 낮추는 것은 팽창금융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군요．

[ 해설 ] 정부의 금리정책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는 자금경색 현상이 벌어지고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4~5개월 동안 연 5.25%에서 2%까지 급속히 내렸다. 이와 함께 자금경색 현상을 풀기 위해 금융사들로부터 국채와 은행채를 매입，시중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확장 금융정책 또는 팽창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통화당국이 금리인하 정책을 펴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낮아진다. 예금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은행에 돈을 넣어뒀던 사람들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투자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려 투자 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창출 기능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의 투자 증가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어서 은행 이자율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다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