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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도덕적 해이

2019. 04. 04
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팀별 발표의 경우, 팀의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준비를 게을리 한다.
②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 하게 운전한다.
③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가입이전보다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 한다.
④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⑤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한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팀 구성원이 발표준비를 게을리 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증가,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의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 모두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하려는 경우는 역선택이다. 역선택이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사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위험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은행의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는 거래전 현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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