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문제와 해설
2009. 05. 29[오늘의 TESAT]
[문제] 2009년 2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이 발효되면서 금융투자회사는 다양한 금융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됐다. 다음 중 금융투자회사가 겸업할 수 없는 업무는?
①증권업 ②자산운용업 ③카드업 ④선물업 ⑤신탁업
[해설] 정부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시행한 목적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에 속한 업종들의 구분을 없애 증권투자회사를 대형화,겸업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은행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시장을 크게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부문의 핵심업무에 대한 장벽은 그대로 유지한다. 카드업은 신용결제 역할을 맡고 있어 은행 핵심업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