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 BIS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국제결제은행이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다.
② 이 비율이 8%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③ 통상 10%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④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⑤ 해외차입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8%는 넘어야 한다.

[ 해설 ]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흔히 BIS 비율이라고 한다.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 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은행은 BIS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고 상업은행에 한해 규제가 있다.

이유는 은행의 고객은 투자자가 아니라 선량한 예금자들이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상업은행의 경영진들이 보너스나 스톡옵션 등을 이유로 세력과 결탁해 만든 것이다.

물론 10%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국내 은행들이 BIS 비율을 맞추느라 대출을 줄이고 후순위 채권 등을 발행해 자본금을 확충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상시 대출을 늘렸다가 위기시 대출을 오히려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내 대형은행들은 대부분 BIS 10%를 맞추고 있어 외부 충격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외국 은행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미미해 외부 충격에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 있다.

BIS는 총 자산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일컫는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