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설명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가. 자연독점에 의한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
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는 과소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다. 공공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라.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의 보조금 제공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자연독점에 의한 불완전 경쟁은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 및 서비스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한 주체 이외에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한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공공재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것이며, 공급 주체에 따라 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 기초연구와 같은 분야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보조금을 제공하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