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과공급                          

② 외부효과

③ 정보 부족

④ 공공재 부족

⑤ 독점기업 증가

 해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실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이나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공공재)에 발생한다.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대상에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정부 역시 능력의 한계와 불완전한 시장 정보 등으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놓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