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511호 2016년 5월 2일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페루·브라질…몰락하는 남미 좌파정권

☞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다. 드넓은 평원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만 하더라도 20세기초 세계의 부국(富國)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당할 처지(브라질)거나, 세계에서 국민 삶이 가장 비참(베네수엘라)하거나, 여러차례 국가부도(아르헨티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남미 여러 나라에서 최근 좌파 정권들이 줄줄이 퇴진하고 있는 것은 대중인기영합(포퓰리즘)적 정책이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마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으로 쫓겨날 위기에 몰렸다. 지난 17일 브라질 하원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말 정부의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고 고위직들이 줄줄이 연루된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관련 부패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탄핵 여론에 불을 질렀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 호세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20여년간 무장 게릴라로 활동했던 ‘여전사’였다. 호세프의 추락은 곧 중남미 좌파의 대부격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몰락과도 같은 것이다. 룰라 전 대통령도 부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치러진 페루 대선에서는 중도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권력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해 6월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볼리비아에서 최장 기간 집권 중인 좌파 성향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개헌에 실패하면서 4선 도전이 좌절됐다.

남미 좌파 정권의 상징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2013년 3월 사망)이 이끌었던 베네수엘라도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중도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연합회의가 집권 사회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면서 좌파 정당이 16년만에 다수당에서 밀려났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사회당은 전체 167석 중 46석만 얻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연합회의는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통하는 마두로 대통령은 저유가로 인한 나라살림 악화와 연 85%가 넘는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당선되며 12년간의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렸다. 전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대통령(2007~2015년 집권)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2010년 사망)의 포퓰리즘 정책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연이은 경제 실정과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로 2014년부터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 ‘페론 포퓰리즘’이 70년간 지배한 아르헨티나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한 건 분에 넘치는 복지의 끝은 경제 파탄뿐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미에서 이처럼 좌파의 상징인 ‘분홍 물결(pink tide)’이 퇴색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멕시코 외무장관을 지낸 호르헤 카스타녜다 뉴욕대 교수는 “좌파 정권들의 잇단 패배는 주로 경제적인 현실 때문이지만 너무 많은 남미 좌파 지도자가 고질적인 부패의 덫에 걸려들었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과소평가한 것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선심성 정책 유지가 어려워졌고, 국가경제도 악화된 게 최근 무너진 남미 좌파 정권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남미 좌파 정권의 몰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남미 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정치 지도자들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기 보다는 시혜를 베풀듯 선심성 정책을 퍼부어 국민들을 현혹했다는 데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 제조업 경쟁력의 추락,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당리당략과 집안 싸움에 매몰돼 있는 국내 정치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남미 좌파 정권의 몰락에서 얻는 교훈

브라질 경제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18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브라질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2018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4월20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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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부, 증권·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추진

☞ 정부가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현재 오전 9시부터 오 후 3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으로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주식시장에 보조를 맞춰 외환시장의 거래시간도 30분 연장될 것이라는 뜻이다. 주식 거래시간이 늘어나면 외환거래 시간도 연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후 3시~3시30분에 한국 주식을 매수하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증권·외환 시장의 거래시간을 늘리려는 것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이 있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다. MSCI는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지수와 함께 세계 펀드들이 글로벌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대표 지수(벤치마크 지수)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FTSE지수에선 선진지수에 편입돼 있지만 보다 영향력이 큰 MSCI에선 신흥지수에 편입돼 있다. FTSE는 한국 증시를 선진국 증시로 대접하는 반면 MSCI는 신흥국 증시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가 선진 증시로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힌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도 MSCI 지수에서 한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한국 주식을 사들인다. 통상적으로 신흥지수 투자 자금이 투기형·단기투자형인데 반해 선진지수 투자 자금은 안정추구형·장기투자형이다.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장기투자형 자금이 한국 증시에 꾸준히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국제 투자자금은 8조달러(약 9200조원)로 추정되고 있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려면 일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된 뒤 1년간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2008년에 이미 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MSCI의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했고,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탈락했다. 따라서 올해 관찰대상국 편입이 이뤄져야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선진지수 편입이 가능해진다. 관찰대상국 선정 시점은 6월이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MSCI가 제기한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정부는 5월 중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부의 의지를 설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우리에게 꼭 이롭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용의 꼬리(선진국지수)’보다 ‘뱀의 머리(신흥국지수)’가 낫다는 것이다. 김영성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신흥지수에서 15%이던 한국 비중이 선진지수에서는 1.5% 전후로 낮아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와 MSCI 선진지수

정부가 증권시장과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매매 거래시간 연장 추진과 함께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발표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다. -4월18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