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중국, 위안화 가치 기습적으로 낮춰'' 등

◆위안화 평가절하

중국이 사흘 연속 위안화 가치를 낮췄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3일 위안화 가치를 달러당 6.4010위안으로 고시했다. 전날보다 1.11% 떨어뜨린 것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11일과 12일에도 위안화 가치를 각각 1.86%와 1.62% 절하했다. 이날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4445위안까지 떨어졌다.

- 8월14일 한국경제신문

중국, 위안화 가치 기습적으로 낮춰
수출 부양과 국제 통화 지위 노려…우리 수출엔 악영향

☞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렸다. 그것도 사흘에 걸쳐 세차례씩이나. 지난 11일 이후 사흘간 위안화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4.66% 급락했다. 그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왜 인민은행은 갑자기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린 걸까? 그리고 이는 세계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환 가격이 결정되는 완전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과 외환을 사고 팔때 외환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환율을 외화자금 조달비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다. 정부가 부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다. 기준환율(고시환율)을 시중 은행들이 아니라 인민은행이 사실상 정한다. 인민은행 산하 외환거래센터(CFETS)가 매일 외환시장 개장 전 모든 시장 조성자로부터 위안화·달러화 호가를 받아 최고·최저가를 제외한 뒤 가중 평균한 환율을 토대로 결정해 매일 공표한다. 그날 위안화 가치는 이렇게 공표된 기준환율(고시환율)의 상하 2%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인민은행이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사흘 연속 올렸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리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왜 ‘위안화 쇼크’로 불릴 정도로 기습적인 절하를 단행했을까. 경제 사정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은 비틀거리고 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나 줄었다. 수출이 이렇게 부진하자 성장률 7%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졌다. 수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내수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다시 수출 부양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중국에서의 외국 자본 유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 가치를 절하한 뒤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전략을 쓴 셈이다.

위안화 절하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SDR 편입을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SDR(Special Drawing Rights)은 IMF가맹국이 규약에 정해진 일정 조건에 따라 IMF로부터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SDR에 편입되면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통화로 볼 수 있다. SDR 통화 바스켓은 현재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로 구성돼 있다. SDR 통화 바스켓 구성은 상품과 서비스 수출 규모가 크고 통화의 자유태환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 기준환율은 시장환율과 차이가 커 자유태환에 문제가 있다. 이는 기준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기준환율 조정은 위안화 환율에 시장 수급 현황을 더 반영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남아공 등 신흥국들의 경제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흥국으로부터의 달러 탈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7월말까지 13개월동안 19개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본이 9402억달러(약 1111조원)에 달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신흥국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면서 해당 국가의 주가와 채권 값,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초 남미의 외채 위기, 1990년대 멕시코와 아시아 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덜란드 투자자문사인 NN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는 “최근 신흥국의 자금 이탈은 미국발 금융위기때보다 심각하다”며 “위안화 절하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 탈출을 증가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우리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위안 환율이 5% 하락할 경우 국내 수출은 약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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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정부가 한국거래소(KRX)를 지주사 형태로 개편한 후 상장을 추진한다. 거래소내에 있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 등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7월3일 한국경제신문

“한국거래소, 지주사 체제로 전환 후 상장”
거래소 경쟁력 제고 위해 칼 빼든 금융위

☞ 한국거래소(KRX)는 국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기관이다. 기업에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국민에겐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예전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 서로 달랐는데 2005년 1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KRX로 통합됐다. KRX가 하는 주요 업무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격 심사 △매매거래와 결제 등의 관리·보증 △불공정 매매의 감시 △기업 경영 공시 등 투자자보호 등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주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로 이들이 일정 비율씩 출자해 세웠다.

이처럼 통합된 KRX의 지배구조가 10년만에 다시 바뀐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라는 한 지붕아래 각기 독립된 법인들이 모여 있는 형태다. 한 가족이라는 통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이 커지게 된다.

금융위의 개편안은 지주회사인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세우고 그 아래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이 자회사 형태로 분리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모두 한국거래소 한 곳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에서 맡는다.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와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처럼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한국거래소지주를 기업공개(IPO)할 계획이다. 또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상장 문턱도 낮춰줄 방침이다. KRX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가 KRX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등 경쟁력있는 세계의 거래소들은 지주회사로 상장돼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지주회사 전환은 필연적인 흐름이며 장기적으로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1년 게임업체 넥슨이 우리 거래소 대신 일본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거래소가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