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우려가 적은 경우는?

㉠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경우
㉡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경우
㉢ 정부 지출이 인적자원 양성에 쓰이는 경우
㉣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이 대체 관계에 있는 경우

(1) ㉠, ㉡ (2) ㉠, ㉢ (3) ㉡, ㉢ (4) ㉡, ㉣ (5) ㉢, ㉣



[해설]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정부의 지출 확대가 민간의 소비·투자를 쫓아내는(驅逐하는) 현상이다. 정부 지출의 증가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총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출 확대가 무력해진다. 하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금리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커진다. 정부 지출이 인적자원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에도 구축효과 발생 우려가 적다. 반면 경제가 완전고용에 가까울수록,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대체할수록 구축효과가 커진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