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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최저임금 제도

2015. 04. 15


최저임금 제도

[문제] 다음은 국내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추세이다.
(2)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실업자 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4) 최저임금 상승 추세는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을 부추길 것이다.
(5) 아르바이트 인력을 쓰는 자영업자의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해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을 줘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노동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는 줄여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실업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또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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