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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2015. 04. 09

26회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문제]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쌀 시장에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쌀 농사에 유리한 기후 조건으로 쌀 공급이 증가했을 때 예상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단, 시장 균형가격은 여전히 규제된 가격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1) 쌀 거래량이 증가한다.
(2)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3) 공급자 잉여가 증가한다.
(4) 규제된 가격에서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5) 규제로 인한 자중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감소한다.

[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장가격보다 규제가격이 낮으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 자중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이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공급자 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또 자중후생손실도 감소하게 되지만 규제 가격에서 쌀 수요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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