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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연말정산

2015. 03. 18
[문제] 연말정산과 관련한 다음 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1)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야.”
(2) “과세표준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공제한 것이지.”
(3) “소득공제는 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아예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야.”
(4) “소득세율은 누진세로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르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소득재분배를 위해서야.”
(5) “최근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아진 건 세액공제 항목이 대거 소득공제 항목으로 바뀌어 세금이 늘어난 직장인이 많아졌기 때문이지.”

[해설] 연말정산은 직장인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과 비교해 정산하는 것이다.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고 더 냈으면 환급받는다. 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나눠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뀜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올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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