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상황판단 문제 및 해설
2015. 03. 09문제 다음은 혜영이가 경제 기사를 보면서 모르는 용어를 찾아 정리하여 만든 경제 용어 사전이다. 용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가 :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현상
나 :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다 :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시장에 자원 배분을 맡겨두었지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 나 다
① 정보 비대칭 애그플레이션 정부실패
② 베블렌 효과 디플레이션 시장실패
③ 시장 실패 초인플레이션 외부효과
④ 베블렌 효과 스태그플레이션 정부실패
⑤ 정보 비대칭 애그플레이션 시장실패
해설
(가)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있는가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이라 한다. 특히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대방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도을 하는 경우는 ‘도덕적 해이’라고 일컫는다. 고용계약이 전형적인 예로 고용주가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애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로 곡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다) 시장실패는 시장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 공공재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에 이를 정부실패라고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