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을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1)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
(2)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3) 농산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4) 이와 같은 정책을 최고가격제라고 한다.
(5)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이와 비슷한 가격정책이 많이 사용된다.

[해설] 최저가격제는 가격 통제의 일종으로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제, 농산물 최저가격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게 되며 생산자 잉여도 줄어든다. 부동산 임대료 상한제, 대부업체의 금리 제한 등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가격제다. 정답 (1)